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점수를 알 수 있는 웹사이트, 'Freedom House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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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시아에서 가장 '자유로운'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?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'민주적'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'자유'와 '민주주의' 같은 추상적인 가치를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웹사이트 'Freedom House' 에서는 매년 전 세계 각국의 정치적인 사건을 분석하여 리포트를 작성한 후 비교하기 쉽도록 점수로 보여줍니다. 


2022년, 한국의 점수는 83점입니다.




상단 바를 보면 Our Issues, Perspectives, Policy Recommendations 등 흥미로운 메뉴들이 많이 있지만, 이 사이트가 사랑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맨 오른쪽의 'Explore the Map' 탭일 것입니다.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들께서 비교 정치 수업을 하실 때나, 학생들이 한 국가의 정치 체제를 분석하는 과제물을 작성하면서 서론을 쓸 때 항상 출처로써 등장하는, 공신력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지도입니다. 



이렇게 전 세계 각국의 freedom, Internet freedom,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의 Democracy status를 정보로 제공합니다. 각 나라를 클릭하면 앞의 첫 번째 이미지처럼 해당 국가의 점수가 뜨고, 하단의 View Report 버튼을 누르면 상세한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. 



우리나라는 2021년 Internet freedom 면에서 67점에 머무르며 Partly Free 등급을 받았는데요. 리포트를 보면 C 항목의 Violations of User Rights에서 특히 점수가 많이 깎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 



국가보안법이 불가피하게 매년 대한민국의 인터넷 자유도 점수를 깎긴 하지만, 꼭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. 프리덤하우스는 'C. 사용자 권리 침해' 항목에서만 개별 사건사고 20개 가까이를 분석하여 세부 항목별로 점수를 매겼습니다.



해외 사이트에서 대법원도 아닌 고등법원에서의 판결과, 


그 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결까지도 반영하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?


정치외교학과 교수님들의 말씀을 인용하자면, "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고 있지?" 싶을 정도로 각 나라의 자유 및 민주주의 수호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 프리덤하우스, 흥미로우셨나요? 꼭 정치외교학과 학생이 아니더라도, 경영학도로서 회사가 해외 시장 개척을 염두에 둘 때나 해외 법인과 합병 계약을 체결할 때 등에 있어 국가의 상황을 브리핑 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 해당 사이트를 소개했습니다. 이 사이트가 여러분께 앞으로도 꾸준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 


아래는 웹 사이트 링크와 한국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. 


Freedom House | Expanding freedom and democracy

South Korea: Freedom in the World 2022 Country Report | Freedom House

South Korea: Freedom on the Net 2021 Country Report | Freedom House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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